2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2번인 A씨의 사생활을 허위사실로 유포한 혐의, 지난 2017년 대선기간 같은 캠프에 있던 B씨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불법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희성기자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2번인 A씨의 사생활을 허위사실로 유포한 혐의, 지난 2017년 대선기간 같은 캠프에 있던 B씨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불법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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