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국정 성과를 나름대로 평가하자면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유독 언행이 불일치했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지역의 염원을 외면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수도권은 더 비대해졌고, 비수도권은 더 피폐화됐다. 이에 본보에서는 5년 내내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 건의, 요청, 요구를 넘어 심지어 으름장까지도 놓았다. 그 때마다 ‘하겠다’고 화답했으나 말 뿐이었다. 임기 종착점인 지금 실행하거나, 완수된 것은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9일 ‘지방 분권·분산 실천하는 새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21세기는 세방화(世方化)시대로서, 선진국가들은 ‘지방으로의 분권과 분산’을 추진하고 있고,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방을 가진 국가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답하듯 그해 10월 문 대통령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해 11월에는 ‘혁신도시에 알맹이 채우는 조치를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에 준 ‘혁신도시’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수도권에 ‘규제 완화’라는 더 큰 특혜를 주는 바람에 혁신도시가 반쪽짜리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연구기관·협회·단체를 혁신도시에 내려보내는 조치를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다음해인 2018년 2월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9월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개를 선정해 (지방에) 옮겨가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2019년 5월에는 ‘국가균형발전, 노무현 정부 만큼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에도 관계없이, 낮은 지지율과 거센 반대와 반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지방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균형발전을 실행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음에도 수도권급행철도(GTX) 건설, 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허용 등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잇따라 시행했다. 2020년 3월에는 문 대통령에게 ‘경남에 진 빚을 이제 갚아 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진주혁신도시 시즌2, 항공산업 육성, 항노화 클러스터·생태휴양벨트·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 경남경제 발전 약속했고, 이를 믿었기에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이뤄진 것이 거의 없다. 약속했던 대다수가 지지부진하거나 흐지부지다. 2021년 2월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 여부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문재인 정권에 마지막으로 요구했다. 민주당 대표 등 정권 실세는 물론 대통령마저도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다. 지방민을 지금까지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 이제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남은 임기 동안 약속한 것 중에서 실행 가능한 것 하나만이라도 해 주는 문재인 정권이 되어 주길 바란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것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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