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 연장해야”

3월로 지정기간 1년 만료...재지정 대정부 건의문 채택

“대한민국 항공제조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항공산업을 지키기 위해 항공기 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보잉737맥스의 잇따른 추락사고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다.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사천지역 항공기업들이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 사업주들은 오는 3월이면 지정 기한 1년이 끝나기 때문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해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항공제조업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3월 이후에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지난 1월 말 재지정 신청을 했고 사천시와 시의회도 재지정만이 위기의 항공산업을 살리는 유일한 길 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전년도 대비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지정하는 것이라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 현재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경우 4개 정량 지표 중 1개 만 충족했을 뿐, 3개 지표는 기준에 일부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탈락할 경우 항공산업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유급휴가 훈련지원사업 참여 불가와 고용유지 지원금 감소로 핵심 인력의 이탈과 대량 실적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해외 민항기 부품수출 중견 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민수부품 직수출 기업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55%가 감소했다. 실제 국내 항공산업 중소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은 2019년 1.7%이었으나, 2020년 -6.3%, 2021년 -9.9%로 줄어들고 있다. 이 상태에서 정부지원마저 끊어진다면 힘겹게 버텨온 항공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지난 2021년에는 정부의 ‘항공기 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보호받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미 지정 시 수십 년 간 구축해온 항공제조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항공산업이 성장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재지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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