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껏 몸을 움츠렸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검은 호랑이해인 2022년이 밝았다. 겨우내 보관해 두었던 농업기계도 기지개를 켜고 다시 일할 준비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실상 농가를 지나다니다 보면 한 구석에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들이 많이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농업기계 구입비 반값 지원 사업으로 대부분의 농가는 1~2대씩 농업기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 인구는 224만 5000명으로 1970년 1442만 2000명에 비해 84.4%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4만 6000명으로 농가인구의 46.6%를 차지할 만큼 급증했다.
농업 현실이 이렇다 보니, 노후돼 방치되는 농업기계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방치된 폐농업기계의 녹물과 폐유로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노후된 농업기계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완전 연소된 매연으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방치되거나 노후된 농업기계를 수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된 농업기계나 폐농업기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지역 내 농업인들과 농업기계 판매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다양한 수거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업기계를 취급하는 폐차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폐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농업기계 대리점이나 정비센터인데, 농업기계 정비와 수거의 자격이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노후된 농업기계는 수집 단가가 맞지 않아 폐농업기계의 원활한 수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농업인 입장에선 최소 고물값보다는 더 받고 파는 것이 당연하지만, 업체 입장에서 보면 매입한 농업기계의 정비 및 지속 관리 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는 금액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매입할 수 밖에 없다.
폐농업기계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기종별, 출력별 등의 명확한 기준으로 가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요구금액과 수거업체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수거한 폐농업기계 중 사용이 가능한 농업기계는 다시 중고로 재활용을 하거나 민간 수출업체 등에 연결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농가에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에 대한 처리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폐농업기계 수거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