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어제(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회동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특정 죄에 대해서 실시하는 ‘일반사면’과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각에서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나 오늘날까지도 각국에는 사면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면제도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25년(유리왕 2) 2월 친히 시조의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대사(大赦)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백제는 55년(다루왕 28)에, 고구려는 197년(산상왕 2) 4월에 사면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1948년 제정된 제1공화국 헌법에도 사면제도를 명문화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MB 사면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MB는 직접적으로 수뢰한 혐의가 명백하고 자원외교·4대강 등 국익을 사익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MB 사면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 하지만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MB 특별사면이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국민 통합과 화합, 협치 취지에서 MB 사면을 신중히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특정 죄에 대해서 실시하는 ‘일반사면’과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각에서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나 오늘날까지도 각국에는 사면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면제도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25년(유리왕 2) 2월 친히 시조의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대사(大赦)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백제는 55년(다루왕 28)에, 고구려는 197년(산상왕 2) 4월에 사면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1948년 제정된 제1공화국 헌법에도 사면제도를 명문화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MB 사면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MB는 직접적으로 수뢰한 혐의가 명백하고 자원외교·4대강 등 국익을 사익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MB 사면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 하지만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MB 특별사면이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국민 통합과 화합, 협치 취지에서 MB 사면을 신중히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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