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단상

송부용 (객원논설위원)

오래전부터 부정적 시각을 가져왔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약에 등장함으로써 추진될 여지를 남겼다. 메가시티는 몇 해 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의해 언급되었다. 출발과 논의의 첫걸음부터 난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 아니어서 반신반의하였고, 공약 선정에서도 표를 의식한 것 외에 딱히 의도나 진정성을 살필 수가 없어서 현실성을 고려하면 공허한 것이고 주장한 쪽을 생각하면 정치적 디딤돌 역할 밖에 딱히 어림할 수가 없다. 수도권과 버금가게 한다는 경제적 틀 마련이라면 인구, 산업, 기술, 자금과 동력 등 모든 면에서 부울경 만으로는 한계가 큰 규모다. 차라리 약 15년 전 남해안 연안의 부산-경남-전남-광주를 포괄하던 남해안발전협의회나, 10여 년 전에 가동되었던 부울경과 대구·경북 등 5개 광역 시도를 망라한 동남광역경제협의체 정도라면 수도권과 맞불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메가시티는 시·도민 대다수가 무슨 말인지, 행정이나 경제학 등 전문 분야의 학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긴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르면 광역시도나 기초시군구가 그들의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하기 위해 특수, 광역 혹은 기업 사무와 관련하여 조합 형태를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결성하려는 것을 말한다. 동법 동조항에 따르면 언급한 남해안발전협의회나 동남광역경제협의체도 같은 맥락이지만, 메가시티는 조합을 두는 일종의 법인격의 성질을 가져 사무와 행정 등 독립적 성격을 갖게 한다. 부산과 창원 진해구 일부 지역에 설치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조합으로 추진되어 메가시티도 이와 유사한 형태라 하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선 세 광역 시도가 찾으려는 공동의 선(善)이 불분명하다. 단순히 수도권 맞불 놓기라면 규모가 작고 수단도 미약하며 공동이익을 위해 추진하려는 업무 자체가 희박하다. 세 시도가 추진하려는데 사업이나 분야의 특이성 혹은 기능 중복성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메가시티 추진도 고려할 수 있으나 공동으로 추진할 소위 적당한 ‘꺼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패착이다. 지금도 꺼리 찾기를 위해 시도 홈피에 광고 중이듯이 광역교통망 정도를 공통과제로 삼을 수 있겠지만 교통망은 이미 부산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구축되고 있다. 조합 형태로 약 20년 전에 출범·가동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과 경남 양 시도가 함께 경제적 공동선을 추구하지만 두 시도간 불협화음도 만만찮다. 메가시티 등장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이 가동된다면 마뜩잖은 일들로 인해 3개 시도는 행정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으로 골머리만 커질 수 있다. 메가시티 일거리를 위해서 세 시·도지사가 고유사무 중 이관이 적합한 것을 찾아서 넘겨줄 리도 만무하다. 두 번째는 경남 동부의 비대화를 초래할 재정투입이 가중되면서 서북부나 그 외의 지역은 상대적 폐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부산과 울산은 메가시티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시 전체로 퍼질 수 있겠지만 경남은 동부 일부에 그칠 것이다. 일례로 조합 형태로 출범한 부산진해경자청 출범 전과 후의 김해·진해권을 진주·사천 혹은 거제·통영권 등과의 교통과 인프라, 기업과 경제력같은 제반 사항을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부진경자청이 외자유치에 의한 글로벌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국책사업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그로 인한 지역간 발전격차는 분명 있다. 메가시티는 10여년 전 MB정부가 추진했던 광역권 사업을 조합이라는 형태로 다소간 구속력을 갖게 이름만 변경한 짝퉁에 불과한 것이자 한 정치인의 또 다른 실험시책은 아닐지, 세 시·도의 공동선이나 경남도의 기대이익 찾기는 더욱 어려울 뿐이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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