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고 인근 부산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임기 내에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이 가열됐다. 진주를 비롯해 의령, 창원, 부산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론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서울’로 확정됐다. 이에 각 지자체는 “문화예술마저 망국적 수도권 중심주의로 지방 불균형이 가속화됐다”고 불만을 쏟아낸 적이 있다.
5월 10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또 역대 인수위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인 산하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대선 공약이 있었던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다시 한 번 재확인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 등에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경우 벌써부터 서울지역 언론과 산업은행 내부에서 ‘경쟁력 약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공약들도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거기에 흔들린다면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용두사미’에 그치며 ‘선거용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초기에 상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여야 합의와 공감이 이뤄진 정책의 경우 조기에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속도가 붙을 것이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이것은 지역민만의 꿈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이다.
정희성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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