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시 과잉공급, 종합대책을

진주시의 택시 과잉공급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양산시와 김해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견줘 턱없이 많은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업체간 과잉경쟁으로 이어져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진주시내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법인택시 15개 업체 695대, 개인택시 1005대 등 모두 1700여대에 달해 지난 2019년 실시한 총량제에 따른 적정수준 1475대보다 227대(15%)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진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양산가 진주시의 절반수준의 택시로 교통량을 소화시키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많은 택시가 진주시가지를 운행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 도입된 전기차 60여대가 연중 무휴로 운행이 가능한데 따른 부담이 있는 반면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실시, 불균형에 따른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오는 2024년까지 100대를 감축하고 다시 총량제 적정대수를 추정, 추가감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택시수요와 업체의 경영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지만 공급과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급과잉이 반드시 그같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데다 과당경쟁과 개인택시의 경영난 등 부작용을 해소할 묘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차량운행조건의 형평성도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어 택시총량제의 개선책도 염두에 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우선은 양산시가 진주시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진주시의 총량 절반수준으로도 넓은 시역을 감당하는 점을 감안, 총량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또한 억지 감량보다는 일정한 페날티를 적용하고 서비스개선의 계기로 삼는 전향적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택시는 시민의 발이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도 충촉시켜야 한다.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다각적으로 개선되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다. 진주시의 택시총량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차제에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법인택시의 경영상태도 보살펴 보다 과감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관광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다가올 전기차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