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올라온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범죄로 어린 아이를 잃은 판사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 가해자들과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드라마다.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난 소년범을 단호하게 응징하는 판사 이야기를 담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에 보면 소년범 개정의 필요성, 소년범 계도와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 다녀오거나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전국에서 일어난 소년범죄 사건을 보면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하동 서당 학교폭력 사건, 김해 초등학생 공원 화재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대전 렌터카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이다. 어린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대범하다. 이들 모두 사건 범죄사실로 보자면 크게 처벌받아야 마땅한데도 피의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큰 처벌을 피하게 되고, 이런 탓에 촉법을 방패 삼아 위법을 저지르는 소년범들이 늘고 있다. 아이들 장난이라 단정 짓고 웃을 일이 아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부와 지역사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봐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극 중 김혜수 연기자의 대사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생각난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 실로 부모가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커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 모든 게 범죄로 표출되는 건 아니지만 한 아이의 인격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다. 아이가 태어나 가정 먼저 사회를 배우는 곳이 가정이다. 그 안에서 부모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아이는 진짜로 사회로 나갔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아이는 없다. 가정환경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소년심판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이다. 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는 것을. 김원식 함양경찰서 경무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