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됐다. 전국에 명문대를 10개 만들어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 등을 완화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다.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선 지역대학의 육성이 최선의 해결책이고, 거점국립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게 그 골자다.
지난 3월 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국총협)에서 국립대육성 방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란 내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가졌다. 한 야당 후보는 지역마다 서울대학을 하나씩 만들고, 대학네트워크 구축과 학점공동이수 및 학위 공동수여를 약속하기도 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이기도 한 지방 국립대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육성 내용과 부합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역량 약화 등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총협에서 제안한 국립대학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법 제정을 정책포럼을 통해 인수위에 제안했다. 대학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거점 국립대학교 학생은 서울대학 학생에 비하면 1/3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 거점국립대학은 인근 대학 통합으로 지방대 중에서는 비교적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고 학생 충원에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위기에 직면한 것은 지방에 있는 작은 국·공립대학과 영세 사립대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가 인수위에 보낸 건의문에서도 교육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학의 1/4이고 거점대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양성대학 학생들에게 교육자의 질 제고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 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학생들의 당면한 위기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열악한 취업환경을 꼽았다. 특히 지역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기업과의 협업 관계 구축과 취·창업지원제도 확대를 꼽았다. 그리고 30년 후 우리 대학의 모습은 질 높은 교육과 우수한 연구수행 그리고 지역에서의 대학 자긍심을 언급했다.
미래에는 지역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하고 연구를 수행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해본다. 과거에는 경제나 인구 모두의 효율성을 위해 서울 중심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지금은 그로인한 제기되면서 발전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주립대학 모델을 참고했다고 한다. 미국은 19세기 미국 전역에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가발전에 성공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도 미국의 예처럼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움직이고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문화예술의 꽃이 피는 도시가 생겼으면 좋겠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총협에서 제안한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지역대학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소 사립대를 포함해 지역 소재 모든 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쟁력 없는 대학은 거점국립대학 주관 공유대학에 참여시켜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균형 발전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기를 꼭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3월 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국총협)에서 국립대육성 방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란 내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가졌다. 한 야당 후보는 지역마다 서울대학을 하나씩 만들고, 대학네트워크 구축과 학점공동이수 및 학위 공동수여를 약속하기도 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이기도 한 지방 국립대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육성 내용과 부합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역량 약화 등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총협에서 제안한 국립대학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법 제정을 정책포럼을 통해 인수위에 제안했다. 대학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거점 국립대학교 학생은 서울대학 학생에 비하면 1/3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 거점국립대학은 인근 대학 통합으로 지방대 중에서는 비교적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고 학생 충원에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위기에 직면한 것은 지방에 있는 작은 국·공립대학과 영세 사립대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가 인수위에 보낸 건의문에서도 교육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학의 1/4이고 거점대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양성대학 학생들에게 교육자의 질 제고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 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학생들의 당면한 위기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열악한 취업환경을 꼽았다. 특히 지역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기업과의 협업 관계 구축과 취·창업지원제도 확대를 꼽았다. 그리고 30년 후 우리 대학의 모습은 질 높은 교육과 우수한 연구수행 그리고 지역에서의 대학 자긍심을 언급했다.
미래에는 지역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하고 연구를 수행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해본다. 과거에는 경제나 인구 모두의 효율성을 위해 서울 중심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지금은 그로인한 제기되면서 발전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주립대학 모델을 참고했다고 한다. 미국은 19세기 미국 전역에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가발전에 성공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도 미국의 예처럼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움직이고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문화예술의 꽃이 피는 도시가 생겼으면 좋겠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총협에서 제안한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지역대학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소 사립대를 포함해 지역 소재 모든 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쟁력 없는 대학은 거점국립대학 주관 공유대학에 참여시켜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균형 발전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기를 꼭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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