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중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중학교 광역학구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중학교 광역학구제’는 학교군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근 중학구의 작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교군: 특정 학교의 집중 지원을 방지하고자 추첨 방식으로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거리·교통 등 통학 여건이 유사한 지역 내 중학교를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군(群)이다.

*중학구: 통학 거리, 교통 편의성 및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제10학교군 지역인 통영의 죽림초, 제석초, 벽방초, 광도초 졸업 학생이 통영중, 충무중, 동원중, 통영중앙중, 통영여자중, 충무여자중, 충렬여자중이 아닌 인근 도산중(중학구 학교)으로 진학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2017학년도부터 과대 학교·과밀 학교를 해소하고자 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을 운영하였고, 올해부터는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다.

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은 현재 18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한다. 광역 통학구역으로 말미암아 전입 학생 수가 총 1,431명(1~6학년 전체 대상)에 달할 만큼 교육 공동체의 관심이 크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6개 교육지원청(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학교군에서 중학구로의 진학을 허용한다. 하지만 중학교 광역학구제 운영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확산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 중학교 광역학구제 지침 마련을 위한 업무 협의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검토하여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학교군 지역의 학교(큰 학교)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근 중학구의 작은 학교로 전입을 할 수 있는 등 추진 방향과 전입 학교·전출 학교 지정 기준, 세부 운영 추진 방안 등을 담았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학교는 기존 기준대로 유지할 수 있고, 대상 학교 검토 시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 가능하다는 별도 규정을 두어 최대한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 광역학구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결정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도의회 심의 후 확정·고시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통학 차량 운영 지침을 개정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통학 편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은 “중학교 광역학구제를 확대하면 학생의 분산 배치를 통해 과대 학교·과밀 학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작은 학교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