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객원논설위원)
경남, 부산, 울산 등 세 시도간 특별지방자치체 형태인 메가시티에 관한 논란이 대선이 끝났음에도 6월 총선 앞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어떤 의미로든 표와 결부되기에 주자간 다양한 견해로 유권자를 이해시키려 들고 있다. 3개 시도가 행안부에 신청한 특별연합규약안도 통과와 함께 발효 예정이나 예산지원은 글쎄다.
지식기반의 4차산업혁명기에 걸맞는 바람직한 한 형태는 오래된 지방자치법의 완전 개정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를 통폐합하여 5개 정도의 광역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1개 광역정부당 인구 10만에서 50만 규모의 20개 내외의 기초 시로 구성, 재편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사무를 대폭 이양 받아 완전한 분권이 가능하며, 책임행정을 통해 경쟁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해가게 된다. 중앙의 사무, 예산 및 인력이 대폭 광역지방정부로 이관되므로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 위주의 비대화나 집값 폭등, 교통대란과 환경오염을 막으면서, 왜곡된 성장이 자연스럽게 억제되어 비수도권 지방간 경쟁으로 균형발전을 시현해갈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어 중앙주도의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지나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이 해소되며 대신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 통상과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지구촌 경영에 몰입하면서 한반도와 국가 전체의 안전과 위상을 높여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할 수가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식기반과 4차산업혁명에 필수다. 지금처럼 정부 일변도의 강력 규제와 수도권 중심으로는 기반이자 혁명을 이끄는 모든 지식과 기술, 과학과 연구개발, 돈과 예산, 그리고 사람과 물자가 그 극 중심으로 집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방행정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정책과 규제완화로도 수도권 일극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전국 8도 또는 현재의 17개 시도와 같은 행정추진체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치의 틀이다.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후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광역지방정부 설치에 관한 논의가 간헐적이나 활발했던 이유는 지나친 중앙집권, 수도권 일극중심 발전, 비수도권의 침체 지속, 지역감정의 골 확산과 왜곡된 국토 성장에, 무엇보다도 중앙중심의 규제로 인해 지방의 욕구와 민의에 의한 자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지방화 시작 무렵과 비슷한 80:20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80%의 국세를 거둬 그것의 50%를 넘게 지방에 쓰더라도 그 권한과 인력은 중앙이 갖는다는 게 가장 큰 규제이다. 뜻과 바람은 있어도 돈과 권한이 없다면 지방의 홀로서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형국에 경부울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을 깨보려 함은 오래된 중앙주도하에 길들어진 예의 바른 몸짓이다.
현 제도와 틀 속에 그런 소박함을 실천하려면 경부울 외에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5개 시도간 경부울대경, 나아가 부산에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경부광전 등 3개의 광역지방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일정 예산과 권한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여태껏 비슷한 구조가 단편적으로 구축되었지만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추진시책이 교통망, 물과 생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 정도로 협의에 그쳤거나 설령 구체화 되었더라도 예산권을 쥔 중앙의 권한을 허물며 추진하기엔 달팽이 가족의 바다 건너기였다. 세 개의 광역연합체 구성과 운영의 장점은 여러 시도를 아우르기에 법률들을 근거로 예산권을 가진 국회를 움직이기가 쉽다는 점이다. 강한 분권이 기조인 광역자치체의 근간을 완전하게 바꿈이 궁극 해법이다. 그것이 이상인 한, 세 연합시스템의 가동은 경남을 위시한 동남 및 남해안권 발전에 지난한 다리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지식기반의 4차산업혁명기에 걸맞는 바람직한 한 형태는 오래된 지방자치법의 완전 개정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를 통폐합하여 5개 정도의 광역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1개 광역정부당 인구 10만에서 50만 규모의 20개 내외의 기초 시로 구성, 재편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사무를 대폭 이양 받아 완전한 분권이 가능하며, 책임행정을 통해 경쟁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해가게 된다. 중앙의 사무, 예산 및 인력이 대폭 광역지방정부로 이관되므로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 위주의 비대화나 집값 폭등, 교통대란과 환경오염을 막으면서, 왜곡된 성장이 자연스럽게 억제되어 비수도권 지방간 경쟁으로 균형발전을 시현해갈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어 중앙주도의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지나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이 해소되며 대신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 통상과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지구촌 경영에 몰입하면서 한반도와 국가 전체의 안전과 위상을 높여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할 수가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식기반과 4차산업혁명에 필수다. 지금처럼 정부 일변도의 강력 규제와 수도권 중심으로는 기반이자 혁명을 이끄는 모든 지식과 기술, 과학과 연구개발, 돈과 예산, 그리고 사람과 물자가 그 극 중심으로 집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방행정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정책과 규제완화로도 수도권 일극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전국 8도 또는 현재의 17개 시도와 같은 행정추진체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치의 틀이다.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후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광역지방정부 설치에 관한 논의가 간헐적이나 활발했던 이유는 지나친 중앙집권, 수도권 일극중심 발전, 비수도권의 침체 지속, 지역감정의 골 확산과 왜곡된 국토 성장에, 무엇보다도 중앙중심의 규제로 인해 지방의 욕구와 민의에 의한 자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지방화 시작 무렵과 비슷한 80:20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80%의 국세를 거둬 그것의 50%를 넘게 지방에 쓰더라도 그 권한과 인력은 중앙이 갖는다는 게 가장 큰 규제이다. 뜻과 바람은 있어도 돈과 권한이 없다면 지방의 홀로서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형국에 경부울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을 깨보려 함은 오래된 중앙주도하에 길들어진 예의 바른 몸짓이다.
현 제도와 틀 속에 그런 소박함을 실천하려면 경부울 외에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5개 시도간 경부울대경, 나아가 부산에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경부광전 등 3개의 광역지방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일정 예산과 권한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여태껏 비슷한 구조가 단편적으로 구축되었지만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추진시책이 교통망, 물과 생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 정도로 협의에 그쳤거나 설령 구체화 되었더라도 예산권을 쥔 중앙의 권한을 허물며 추진하기엔 달팽이 가족의 바다 건너기였다. 세 개의 광역연합체 구성과 운영의 장점은 여러 시도를 아우르기에 법률들을 근거로 예산권을 가진 국회를 움직이기가 쉽다는 점이다. 강한 분권이 기조인 광역자치체의 근간을 완전하게 바꿈이 궁극 해법이다. 그것이 이상인 한, 세 연합시스템의 가동은 경남을 위시한 동남 및 남해안권 발전에 지난한 다리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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