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경남공약 얼마나 담기나

인수위 내일 110개 국정과제 발표 예정
“尹당선인 직접 발표한 공약 사항은 포함”
항공우주청 등 20여 경남 현안사업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별한 110개 국정과제에 경남공약이 얼마나 담기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을 뒷받침할 국정과제를 3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제시한다.

지역에서 특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과제다. 경남도는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소형 모듈 원자로(SMR) 중심 원전 기술 육성, 미래자동차 클러스터·수소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 진주~울산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 25개 사업을 국정과제에 채택해달라고 인수위에 건의한 바 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경남의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에는 이같은 경남도의 요청이 반영됐다. 경남 7대 공약인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은 대부분 최종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직접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나갈 것”이라며 “큰 틀에서 공약의 정신을 다 담아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도 최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약집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공약은 사전 검토를 거친 것”이라며 “당선인께서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인수위가 내놓는 국정과제는 대체로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모두 담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공약을 기초로 해서 국정과제로 정리해 새 정부에 인계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부처별로 전문성을 갖고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말인 지난달 30일 새 정부 국정과제 등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막판 세부 조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국정과제를 종합 보고하고 회의가 끝난 직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1일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을 주축으로 하는 대통령실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 경호처장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임명됐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에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임명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