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무위원인 강민국의원(진주시을)이 3일 금융위원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해체를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출범했지만 그동안 금융위원회 무용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그 근거로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각종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연이어 불거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로는 도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 관련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운영방식을 고수하여 금융 시장 전체의 신뢰를 잃었다.
셋째, 금융위원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겪고 있는 높은 대출 문턱 등 금융 현실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채, 수수방관해 왔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재 금융당국 체계는 여타 다른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계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금융위원회)과 집행(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부처가 금융감독은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