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권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오늘(10일) 출범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 보수진영 정부·정권이기도 하다. 앞날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 앞에 놓여 있는 국내외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탓에 국정 추진동력이 약한 상태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여야는 물론 국민 간에 갈등과 대립도 최고조다. 코로나 상황에 민생경제의 실종에, 잇딴 사건·사고 등 경제적·사회적으로도 위기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된다. 미·중 갈등도 여전하다.
▶그렇지만 새 정부와 정권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크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부·정권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안전, 안녕, 자유를 보장하는 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정권은 결코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민을 억압하는 권력이 되어선 안된다. 국민과 싸우는 존재가 되어서도, 국민들끼리 싸우게 해서도 안된다. 무서운 존재가 되어선 더 더욱 안되며,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쁜 존재가 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권이 착한 존재가 돼 있을 지, 아니면 나쁜 존재가 돼 있을 지는 5년 후면 판가름 난다.
▶국내적으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탓에 국정 추진동력이 약한 상태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여야는 물론 국민 간에 갈등과 대립도 최고조다. 코로나 상황에 민생경제의 실종에, 잇딴 사건·사고 등 경제적·사회적으로도 위기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된다. 미·중 갈등도 여전하다.
▶그렇지만 새 정부와 정권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크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부·정권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안전, 안녕, 자유를 보장하는 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정권은 결코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민을 억압하는 권력이 되어선 안된다. 국민과 싸우는 존재가 되어서도, 국민들끼리 싸우게 해서도 안된다. 무서운 존재가 되어선 더 더욱 안되며,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쁜 존재가 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권이 착한 존재가 돼 있을 지, 아니면 나쁜 존재가 돼 있을 지는 5년 후면 판가름 난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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