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대수술 예고…대대적 개혁 추진

윤석열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비롯한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공기관 개혁은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다.

1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공공 주도 정책을 주도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조를 전면 전환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은 중시하되 무거워진 덩치와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기관 업무를 재조정하고 방만 경영을 개선한다. 새로운 기관 신설은 최소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인력·예산도 합리화한다. 복리후생이 과도한 공공기관은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제를 시행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인사·조직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공공기관(220개)으로 구분된 공공기관 분류를 정비하고 유형별 관리방안도 서로 다르게 수립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등을 구체화해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2일 열린 첫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기능 차원의 다양한 혁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15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상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혁신 첫번째 과제로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과 방만 경영 개선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라고 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2곳 중 1곳 정도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5조6000억원대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보유 토지의 평가액 증가와 주택 매각의 이익 등이 이유로 분석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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