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만 앞세운 윤 대통령 되지 않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추경 예산 제출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한 차례 연 적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만으로 정식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세종청사에서의 회의가 처음이라고 한다.

윤 정부의 첫 정식 국무회의가 서울이 아닌 지방(세종)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지방민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남다르다. 장소적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읽혀진다.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며, 기대감도 갖게 한다.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국민과의 약속인데다 선거기간 중에 열린 선거용이라며 그 의미의 평가를 절하하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무회의 세종청사 개최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싶다.

게다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역설했다는 사실이 더 고무적이다.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하는 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며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일해 줄 것”도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매우 중요시 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실행에 따른 성과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말 뿐이었다. 추진하는 척만 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곤 역대 정부들이 실행해 이뤄낸 지역균형발전 성과는 거의 없다. 지방을 이용하고, 희망고문했을 뿐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했고, 강력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실행해 성과가 없으면 말만 앞세운 역대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선 안된다. 윤 대통령은 지방을 선거에 이용하고, 말로써 지방을 희망고문한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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