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물가 상승 선제 대책 추진”
윤 대통령 “물가 상승 선제 대책 추진”
  • 이홍구
  • 승인 2022.06.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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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서
국민 부담 완화대책 주문
규제혁신 체계 가동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물가 상승에 선제 조치를 하는 등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오전 11시 40분부터 2시간 26분간 진행된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물가 상승을 비롯한 주요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가 8.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9.2%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5.4%인데 역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책임총리제’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가급적 매주 월요일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을 연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총 148회 오찬 주례 회동을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국무총리 환담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주례회동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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