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경남 민선8기에 하는 당부
[경일시론]경남 민선8기에 하는 당부
  • 경남일보
  • 승인 2022.06.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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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논설위원)
정영효 논설위원


2주 후(7월 1일)에 민선8기가 출범한다. 경남의 민선8기를 이끌 지역일꾼 대다수가 새로운 인물들이다. 경남도지사가 바뀌고, 18명의 시장·군수 중 14명이 교체됐다. 도의원과 시·군의원도 새인물이 70% 이상된다.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및 시·군의원 당선인들은 취임에 앞서 큰 그림 그리기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통상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새 일꾼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대한 비전 등으로 활력이 넘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뭔가 답답하고 걱정이 앞선다. 예고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한다.

경남의 민선8기가 맡아 이끌어야 하는 지역 중에 상당수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진행 중이다. 특히 경남지역의 소멸 진행 속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더 빠르다. 2021년 시·도별 인구이동 지표를 보면 경남은 청년(20~39세)의 유출이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는 경남이 가장 먼저 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021년 기준으로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7곳이 소멸고위험지역이라고 한다. 2011년에는 경남에 소멸고위험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그런데 10년만에 소멸고위험지역이 7곳이나 됐다. 이같은 통계는 경남의 소멸 진행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예언 처럼 경남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1991년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시작되면서 부활됐다. 4년 후인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짐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막이 올랐다. 지방자치가 되면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져 지역발전이 더 앞당겨질 거라 생각했다. 경남 역시 지방자치 실시 이전 보다 지역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 기대했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된 지도 벌써 30년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은 30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나아지기는 커녕 지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고, 지역경제는 더 피폐해졌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멸할 수 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대로면 머지않아 경남의 상당수 지역이 소멸될 것이 뻔하다.

민선8기는 코로나가 기존의 모든 일상적 패러다임을 모두 바꾼 대전환기에 출범한다. 기존 질서가 파괴되고, 이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 시기에 출범하는 것이다. 대전환기는 위기이면서도 기회다. 잘 대처하지 못하면 지역이 더 빨리 소멸하는 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잘 대처하면 반전의 기회도 될 수 있다. 민선8기의 역량에 따라 지역 소멸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의 시대를 맞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전환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민선8기는 기존 민선의 구태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 지역 소멸 위기는 그동안 경남의 민선들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의존하려고 했고, 구걸했으며, 눈치만 살폈던 소극형·수동형·종속형 민선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개발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되고, 배제돼 왔음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탓이 크다.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제 민선8기는 수동형·종속형·의존형 민선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투쟁해서라도 쟁취할 것은 쟁취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선 끼리 협력·단결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공동투쟁도 해야 한다. 대전환기에는 적극형·능동형·독립형·투쟁형 민선8기가 되어야 자신들이 맡을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성장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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