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 주도 경제체질 확 바꿔야”

윤대통령,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강조
위기 극복 정치권 초당적 협력·동참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며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다. 민간주도·기업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녁시간이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많이 비어있으니 기업인들이 연락을 많이 달라.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경제 문제를 같이 의논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추 부총리는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 등 4대 기조에 기반해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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