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무원 피격 文 답해야"

“월북공작 은폐”입장 표명 압박
국감·기록물 열람 진상규명 촉구

여권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전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철저한 재조사를 통한 진상을 규명을 촉구하며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며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 앞에 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관련 청와대 보고자료 열람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후반기 외통위 간사로 내정된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피격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결론을 뒤집고 사과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두 기관이 공무원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감사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핵심자료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감사원의 열람 권한이 없어 감사의 한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봉인’한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여권의 전면 공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나.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며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과거에 5·18의 역사적 아픔이나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꾸준히,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의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5·18이나 세월호 참사 등에 있어서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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