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물론, 보수교육감 당선자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원단체도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공교육 공급자들이 혼연일체로 돈줄을 쥔 재정 당국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0일 각 부서회의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교육예산은 줄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한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른채 진행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선심성 공약 탓도 있다. ‘퍼주기 공약’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무상 노트북, 무상 석식 등 ‘무상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중앙부처가 나서야 하는 교육감 권한 밖의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6·1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무상 스마트 기기, 노트북 등의 보급 공약이 인기였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만한 운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였다. 교육 현장의 ‘퍼주기식 공약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예산이 있으면 신규 사업을 만드는가 하면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보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쏟아냈다.
교육계가 교부금 축소에 반발하는 명분은 “학령인구는 줄었지만 맞춤형·돌봄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교원·시설·기자재 확보 등을 위해 교부금이 투입될 곳은 더 늘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매년 세수 증가로 늘어나는 법정 교부금 규모가 커지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개편 추진에 따른 뭇매 논란보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순리다. 교부금 중 일부라도 선거자금 보전용으로 전용되는 건 아닌지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유권자들이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른채 진행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선심성 공약 탓도 있다. ‘퍼주기 공약’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무상 노트북, 무상 석식 등 ‘무상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중앙부처가 나서야 하는 교육감 권한 밖의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6·1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무상 스마트 기기, 노트북 등의 보급 공약이 인기였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만한 운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였다. 교육 현장의 ‘퍼주기식 공약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예산이 있으면 신규 사업을 만드는가 하면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보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쏟아냈다.
교육계가 교부금 축소에 반발하는 명분은 “학령인구는 줄었지만 맞춤형·돌봄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교원·시설·기자재 확보 등을 위해 교부금이 투입될 곳은 더 늘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매년 세수 증가로 늘어나는 법정 교부금 규모가 커지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개편 추진에 따른 뭇매 논란보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순리다. 교부금 중 일부라도 선거자금 보전용으로 전용되는 건 아닌지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