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 성적표 ‘희비’

남동발전 우수·LH 미흡 등급
내년부터 경영평가 전면개편
사회공헌 비중 줄면 위축 우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남진주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특히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가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한국동서발전(공기업)이 유일하게 S(탁월) 등급을 받았다.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공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준정부기관)은 우수(A)를 받았고 국토안전관리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준정부기관)은 보통(C)을 각각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흡(D)이라는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공기업 29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대한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발표됐는데 한국남동발전(공기업), 중소벤치기업진흥공단(준정부기관)은 양호(B)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기업)·한국승강기안전공단(준정부기관)은 보통(C) 등급을 각각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직부진(미흡 등급)과 중대재해 발생 등과 관련해 2개의 경고를 받았다.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국전력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등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전체적(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으로 살펴보면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가 ‘낙제점’을 받았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미흡)’를 받은 기관은 3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15개로 전년보다 2개 줄었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8%에 달했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였다. 전년도엔 전무했던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번에는 1개 있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정책 성과 창출 여부도 따졌으며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평가비중이 높다(25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 비중을 줄이고 재무건정성 등 재무 지표 평가 점수가 높아지며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공공기관 구조조정,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동화되기 위해 이전 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해오던 지역사회공헌사업들도 다수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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