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업·농촌, 새 정부에 바란다
[기고]농업·농촌, 새 정부에 바란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7.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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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수 (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윤석열 대통령과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은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잘사는 지역과 국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돼가는 농업·농촌과 식량 무기화, 재난성 질병, 기후변화, 탄소중립,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시행과 환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대응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지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정치는 농사를 근본으로해 바로 심고 거두는 일에 힘쓴다는 천자문에 나온 말 ‘치본어농 무자가색(治本於農 務玆稼穡)’ 과 같이 시대가 변해도 국가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고,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 수입량 7위, 2020년 기준 식량자급률 45%, 곡물자급률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꼴찌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달성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최근 2년 사이 기상이변으로 식량 수출국의 가뭄과 홍수,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으로 세계 곡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 가격은 이미 50% 이상 올랐음에도 식량 생산국들이 수출을 제한,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은 매우 곤란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재능 기부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을 국립경상대학교에서 받고 있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주관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유지, 회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치유농업 대상자들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해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해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치유농업은 2000년대 유럽에서 시작돼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각국의 문화와 환경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네덜란드는 1999년 국가지원센터에서 시작해 현재는 치유농업 경영자를 위한 전국적인 연합이 형성돼 치유농업으로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잘 사는 농촌으로 육성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농업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정권의 실패한 정책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가능한 농업, 올곧게 농업·농촌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 치유농업, 기능성식품, 바이오신약, 종자산업, 스마트 팜 등 다양한 농업 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농업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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