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기쁜 일,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위 우주 강국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둘째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허준이 교수가 한국 최초로 전 세계 수학자들이 받고 싶어 하는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의 자긍심과 교사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비대면 수업, 방역과 사회적 거리를 감안하여 전교생 모두 같이 등교하지 못하고 번갈아 등교하게 하는 등 교사들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잘 맞추어 어렵지만 훌륭하게 극복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학습권 보장 등 학생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과 교과 수업을 병행해야 하니 교사의 맡은 부분이 많아졌다. 특히 과밀학급, 초과밀학급 교사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 및 도회지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명 상한 등을 법제화하자고 교육 관련 단체와 정당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까지 참여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숙제로 남겨진 상태다.
학교현장의 개선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일까. 늘 ‘교육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교육 문제를 개선하려 하면 이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교육부, 각 지역교육청, 대학교, 초중등학교 현장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일까.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거라면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절박했던 상황이 조금 호전되니 그 모든 것이 잊혀져 버린 것일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언제 또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니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교사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고 한다. 실컷 교육의 질을 이야기해놓고 툭하면 출생률 감소와 학령인구를 들먹이며 학생이 없는데 교사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최근 교원단체 5개와 전국교육대학생 연합은 적정한 교사정원확보를 위해 교사와 예비교사 등이 서명운동을 벌여 9만여명이 서명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은 전체의 77.5%, 수도권은 학생 수가 28명에 달하는 초과밀학급이 64.8%이다. 이들은 교육의 질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교육환경이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사들의 설문 결과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적합한 인원이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라고 하였다. 현 정부가 우선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시행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에도 학생 모두 고르게 교육받을 수 있게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강화, 농산어촌지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이다. 최근 교원수급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밀학급(20명 이상)해소를 기준하면 초중등교원은 지금보다 2만명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사정원 유지 및 증원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교육개선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다.
지난 교원수급계획인 2019~2030년 중장기 계획이 있었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이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 2023~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모델이라는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통계청과 교육청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사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교원수급 관련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교육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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