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지발기금 삭감 비판 “구독료 지원 예산 원상회복 해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구독료 지원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지난 8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활용교육(NIE) 예산 10억 5000만원 감액방침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낸 후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문체부가 제출한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지발기금) 예산안(약 82억 2500만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총 3억 7400만원을 삭감했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활용교육(NIE) 지원 사업비를 10억 5000만원 줄이고 e-NIE 지원 3억 9000만원, 강의료 지원 4억원 등 7억 9000만원을 증액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언론을 통한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핵심적 요소”라며 정부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정보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언론시장은 오랜 기간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지와 지방지의 시장점유율이 80대 20으로 고착화되어 지역간 매체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기는 보다는 영세 난립구조로 시장실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지역정보격차 심화와 지역의제설정 위기, 지역공론장 위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기재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는 95억 2500만원으로 이중 실제 사업비는 82억 6400만원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규모는 지난 2020년부터 지속 삭감 중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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