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어촌의 위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농어업 기반이 모두 무너진 탓이다. 이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농어업을 홀대한 결과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재비와 사료비, 유가, 인건비 등이 폭등했다. 지금 농어업인들의 경영 상태는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일선 지자체에서의 ‘농어업 홀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남의 농어업이 다른 시·도보다 더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조영제(함안1)·백수명(고성1) 도의원이 경남도 농해양 관련 부서(해양수산국·농정국·농업기술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이어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도의원들에 따르면 경남의 농어업 예산은 1조 2174억원으로, 경남도 전체 예산 중에 10.74%에 불과하다. 이는 전남(1조 8451억원·18.36%)과 전북(1조 2113억원·16.28%)보다도 적은 것이다. 특히 농어업 가구가 휠씬 적은 전북보다도 농어업 관련 예산이 적다는 사실은 이해조차 하기 어렵다.
게다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527억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 3억원이 농어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예산들은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예산이다. 그럼에도 농어업 예산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실질적인 농어업 예산만으로 편성하다 보면 다른 분야 예산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 그래서 농어업 예산이 아닌 예산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분야 예산과 균형 있게 보이기 위해 ‘꼼수 예산’을 짰다는 의혹이 들기도 한다.
예산 분야는 경남의 농어업 홀대가 매우 심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예산 중에 농어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많고 적음은 농어업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다. 경남도의 농어업 홀대가 ‘경남의 평균 농가소득 전국 꼴찌’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래서 농어업 예산과 관련해 경남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농어업 홀대’라는 푸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경남도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남의 농어업이 다른 시·도보다 더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조영제(함안1)·백수명(고성1) 도의원이 경남도 농해양 관련 부서(해양수산국·농정국·농업기술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이어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도의원들에 따르면 경남의 농어업 예산은 1조 2174억원으로, 경남도 전체 예산 중에 10.74%에 불과하다. 이는 전남(1조 8451억원·18.36%)과 전북(1조 2113억원·16.28%)보다도 적은 것이다. 특히 농어업 가구가 휠씬 적은 전북보다도 농어업 관련 예산이 적다는 사실은 이해조차 하기 어렵다.
게다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527억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 3억원이 농어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예산들은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예산이다. 그럼에도 농어업 예산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실질적인 농어업 예산만으로 편성하다 보면 다른 분야 예산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 그래서 농어업 예산이 아닌 예산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분야 예산과 균형 있게 보이기 위해 ‘꼼수 예산’을 짰다는 의혹이 들기도 한다.
예산 분야는 경남의 농어업 홀대가 매우 심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예산 중에 농어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많고 적음은 농어업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다. 경남도의 농어업 홀대가 ‘경남의 평균 농가소득 전국 꼴찌’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래서 농어업 예산과 관련해 경남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농어업 홀대’라는 푸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경남도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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