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타결됐지만 손해배상소송과 사내하청 문제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불법 행위는 단호한 처벌로 귀결될 것”이라며 “법치의 준엄함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노조는 파업을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관행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민형사상 문제가 남았다”며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고소 고발에 따른 형사책임과 함께 막판 쟁점으로 남았던 손해배상 소송도 숙제로 남았다.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은 이번 파업으로 지난달 말까지 총 2894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노동계는 실제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이 같은 행위는 보복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통해 조선업 사내하청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기업 노조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을 침식했던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개혁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파업 타결 이후 이뤄진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노동 개혁을 거론하며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협상 타결 이후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과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2일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51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에는 71개 단체가 참여하여 전국 38개 지역에서 모인 ‘희망버스’ 37대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거제에 집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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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지난 2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만에 30만t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되고 있다.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