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교원 정원, 교육의 논리로 접근해야
[경일춘추]교원 정원, 교육의 논리로 접근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8.01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만 은하수초등학교장
 
이병만 은하수초등학교장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교원정원이 감축돼서는 안되는 몇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 먼저, 교원정원은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산정돼야 한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전체 학급중 77.5%이며 수도권에서 28명을 초과하는 초과밀학급이 64.8%에 달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교육환경은 절실하다. 다음은 기간제교원 관련 문제이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휴가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각 시도에서는 필요한 교원수보다 교육부에서 정원배정을 부족하게 받아 부득이하게 정원외 기간제를 채용하여 필요교원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정규 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약 6만명이며, 그마저도 제때에 채용하지 못해 수업이 제대로 안된다. 또,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이 겪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교원정원 감축은 현장 교원들과 교원임용을 준비하는 교·사대생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우수한 교사 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 2021년 기준 초등 발령대기 인원은 1608명이며 2022년 서울에서는 초등임용 합격생 전원이 미발령이다.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제에 따른 교원의 정원배정 체계문제다. 현재 경남교육청 산하 공립 유·초·중,고 교원의 정원은 약 2만 5000명이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 학교급 및 직렬별로 정원을 배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총정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등에 비해 교과수업 담당교사는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다. 즉, 특정 직렬, 학교급, 담당교사를 늘리면 그만큼 다른 직렬, 학교급, 담당교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임에도 보건교사를 100% 배치하지 못하는데 교원 정원을 줄인다면 어찌될까? 코로나 감염병 유행시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느낀 지금, 효율적인 방역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학급 수 증가와 교원 정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