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비위가 국회국토위에서 잇따라 지적됐다. LH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듯하다. 전북본부의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땅 투기에 혈안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고위 간부들은 출장을 명분으로 제주도에서 평일 낮 골프를 즐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나사가 풀려도 많이 풀린 LH 임직원의 행태는 공기업 개혁이 왜 필요한지 거듭 일깨우기에 모자람이 없다.
지난해 3월 LH 투기가 터졌을 때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철저 수사를 다짐했다. 하나 20대 대선 기간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은 공공개발 역할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LH 개혁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LH 사태는 단죄도 개혁도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이젠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돈, 권력, 정보를 가진 LH 직원들 같은 투기야말로 현 정부가 척결해야 할 불공정의 상징이다.
LH 사태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마련됐지만 제도만으로 비리를 근절하기는 어렵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사태의 핵심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임직원들의 도덕 불감증, 내부 비리와 부패를 덮기에 급급한 조직문화처럼 보인다. 조직의 과감한 혁신과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비리 가능성의 감시,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당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는 대책도 필수다.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 일탈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LH 직원들이 출장 중 골프를 친 데 대해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전면적 체질 개선이 없는 개혁안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하다. LH의 개혁은 LH만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의 일탈을 막는 시금석이라는 각오로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 장관의 말처럼 LH는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개혁이 시급하다.
지난해 3월 LH 투기가 터졌을 때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철저 수사를 다짐했다. 하나 20대 대선 기간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은 공공개발 역할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LH 개혁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LH 사태는 단죄도 개혁도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이젠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돈, 권력, 정보를 가진 LH 직원들 같은 투기야말로 현 정부가 척결해야 할 불공정의 상징이다.
LH 사태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마련됐지만 제도만으로 비리를 근절하기는 어렵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사태의 핵심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임직원들의 도덕 불감증, 내부 비리와 부패를 덮기에 급급한 조직문화처럼 보인다. 조직의 과감한 혁신과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비리 가능성의 감시,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당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는 대책도 필수다.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 일탈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LH 직원들이 출장 중 골프를 친 데 대해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전면적 체질 개선이 없는 개혁안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하다. LH의 개혁은 LH만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의 일탈을 막는 시금석이라는 각오로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 장관의 말처럼 LH는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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