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짓밟는 사천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위해 가짜 조합원 동원...인가 후 ‘나 몰라라’ 사업 방치
싼 분양가 미끼…피해자 ‘급증’...조합원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분양가를 미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가짜 조합원까지 동원하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는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돈을 주고 가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칭)사천 정동(1·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지난 2017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옛 해태공장)일원에 조성키로 한 ‘H샌트럴 팰리스’는 일반분양과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2개 단지 총 1792세대를 건립키로 했다. 우선 1단지 994세대에 대해 1차 분양을 하고, 2단지 798세대에 대해서도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대단지 프리미엄을 품은 고품격 아파트라는 장점과, 3.3㎡당 600만원대로 시세 대비 파격적인 분양가를 내세워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1단지 분양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착공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온갖 루머들이 나돌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설립 인가부터였다. 당시 조합원에 가입했다는 A씨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가를 받기 위해 가짜 조합원을 동원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동1주택조합은 988세대를 건설키로 하고 조합설립 인가 당시 사천시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 수는 517명 이었지만, 이중 238명이 가짜 조합원이었다”면서 “인가요건을 맞추기 위해 모집책을 동원하고 1인당 수십만 원의 돈을 주면서 가짜 조합원을 모집해 불법으로 인가를 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조합원 분담금 1억여원을 포기하고 조합원 탈퇴를 요청해도 불가하다고 하는 등 내집 마련이란 소박한 꿈을 가졌던 많은 조합원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일대에 1306세대를 건설키로 했던 사천 송지지역주택조합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2017년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업무대행사의 추진 의지 부족과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수년간 착공조차 못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뒤 사업 부지를 1·2단지로 구분해 사업을 착공키로 했으나 정동1주택조합과 비슷한 전철을 밟으며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민 B씨는 “불법을 자행하는 지역주택조합들을 방치하면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행정이든 검·경찰이든 조합원 모집 후 분담금만 챙기고 제대로 사업추진을 안하는 조합 관계자들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문병기 다른기사 보기

조합시러 2022-08-10 15:50:30

삭제하기

여기 예전에 땅 구입할때에도 문제 많다고 기사뜬데네
https://mbcgn.kr/article/IxOnF-lz0wX

제대로 짓기 글렀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