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신중한 입장 옳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우려하는 자신의 생각을 최근 거듭 밝혔다. 지난 10일 가진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이 경남에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며 자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내겠다고 말한 것이다. 현재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를 토대로 내부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특별연합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용역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을 묶어 인구 700~800만의 거대 도시로 만들어 수도권 수준의 지역 경쟁력을 갖춘다는 게 부울경특별연합 구상이다. 2018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지난 4월 특별연합 규약안이 승인됐다. 특별연합 청사 위치, 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정식 출범키로 돼 있다. 그러나 박완수 현 지사가 취임하면서 자체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부경남 소외 주장 등을 감안한 박 지사의 뜻이었다.

박 지사의 의구심은 이것이 과연 경남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확신의 문제일 것이다. 특별연합이 재정 지원은 없이 국가가 할 일만 떠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 ‘지자체법에 특별연합 구성의 근거는 있으나 권한을 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거나 ‘특별연합이 성공하려면 환경청과 국토관리청 같은 기관의 기능을 주고, 특별연합이 수립하는 광역 계획에 예산지원 비율을 높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핵심을 짚은 지적이다.

경남은 처음부터 특별연합을 전폭적으로 환영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서부경남 소외라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울산 쪽에서도 소극적이라고 한다. 지역적 뿌리가 같다는 정서적 흐름에 떠밀리다시피 발을 담갔지만 울산 역시 손익을 따지기 위한 용역을 실시 중이다. 가설일지 모르지만, 경남과 울산 각각의 용역 결과 한 곳만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오고 한 곳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특별연합 추진은 절뚝거릴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용역결과를 기다려볼 일이지만, 아무쪼록 부울경특별연합은 박 지사의 생각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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