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반기 물가안정·식량주권 확보 총력

새정부 업무보고, 추석 성수품 공급량 확대
쌀 가공산업 활성화 ‘식량자급률’ 향상 추진

정부가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주요 품목 재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루로 잘 부서지는 쌀(분질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농식품부를 이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990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70.3%였지만 현재(2020년 기준)는 45.8%까지 떨어진 상태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 과제로 정했다.

우선 올해 추석 성수기 농식품 물가 관리에 집중한다. 농식품 물가는 추석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큰 폭으로 늘리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배추, 무 등의 품목은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생육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하락 추세에 있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도 활성화한다고 전했다. 분질미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분질미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과 콩의 공공 비축물량을 늘리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2곳인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곡물 저장·물류시설)를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추가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농업과 결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내달 중에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청년들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최대 30년에 이르는 장기 임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40세 미만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해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꿀 예정이며 동물 복지, 안전 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맹견의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도입해 개물림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용·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으로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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