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원들 법안발의·출석 ‘평균 이하’
경남의원들 법안발의·출석 ‘평균 이하’
  • 하승우
  • 승인 2022.08.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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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건수 최다 강기윤, 출석은 77%로 ‘하위권’
18건 발의 조해진, 처리율 유일하게 50% 넘어
김태호·이달곤 의원 발의건수·출석 모두 낮아
제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년간 도내 의원들의 국회활동을 분석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2년간 개선점을 집어보기 위해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이트인 ‘열려라 국회’ 자료(8월 13일 기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5월 30일~2022년 8월 13일)동안 발의된 법안 및 처리율 그리고 국회 출석률이다.

‘열려라 국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경남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율, 출석률이 의원별로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기 국회 기간 동안 국회에서는 모두 1만 6984건의 법안이 발의돼 하루 평균 21건, 의원 1인당 56.8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의원들은 같은 기간 동안 총 809건의 법안을 발의해 의원 평균 53.9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조금 적었다.

국회 전반기 2년동안 경남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이 105건을 대표 발의해 최다를 기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 103건,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이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18건으로 가장 적었다.

법안처리율은 원안·수정 가결, 대안 반영 폐기 실적까지 포함시켰으며 경남의원 평균 법안 처리율은 31.8%로 집계됐다. 그중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55.5%로 가장 높았다. 조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 건수에서는 18건으로 경남 의원 평균인 56.8건보다 크게 못 미쳤으나 법안 처리율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38.4%,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32%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하영제 의원 9.3%,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2.5%에 머물렀다.

지난해까지 비공개였던 의원들 출석률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 밝혀졌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은 입법활동의 출발점으로 전반기 전체 의원 평균 출석률은 91.2%였으나 경남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84.7%로 집계돼 본회의 출석률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93.4%,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 92.4%,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 91.3%, 조해진 의원 90.2% 등이 90%대 출석률을 보인 반면 이달곤 의원, 김태호 의원이 나란히 72.8%였고 강기윤 의원은 77.1%에 그쳤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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