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건조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전 독일서 핵심설비 구매
강민국 의원 “계약 무산 가능성 높아”
대우조선 “계약 취소 통보 받은 적 없어”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건조 계약 발효 전 약 800억원 상당의 잠수함 핵심 설비인 추진 전동기를 선(先) 발주했다가 현재 사실상 계약 파기 상황에 놓여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사진·진주을)이 대우조선해양 대주주 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건조계약 체결(2019년 4월/3척) 3개월 만에 독일 지맨스사와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계약가는 5850만 유로(약 78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사업은 건조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로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에 있어 선 발주된 약 800억원짜리 잠수함 핵심설비인 추진 전동기가 처치 곤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독일 지맨스사에 발주 계약 한 달 만에 계약금의 10%인 600만 유로를 선지급했고, 올해 8월 현재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과 공장도 수락검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인수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 결정 사유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발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독점 공급하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납기 리스크 해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21년 12월 잠수함 계약 발효의 불확실성, 추진 전동기 계약 의무 이행 부담을 지적했고, 지난 2021년말 결산 시 기 지급금을 제외한 5250만 유로 전액을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했다. 강 의원은 “추진 전동기의 처리가 지연 될 경우, 관련 비용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올해 10월 잔금 지급 후 잠수함 추진 전동기 3세트를 인수하게 되면, 이를 보관할 창고 건립비와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와의 사업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정부 및 해군 등의 경로를 통해 계약이 발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부 정치문제가 언제 결정될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명확한 협상 채널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악의 경우 계약 파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차선책으로 사업 무산에 대비해 필리핀 잠수함 전용과 한국 해군에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강민국 의원은 “계약금 입금 후, 발주가 원칙임에도 계약 발효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약 800억원 상당의 잠수함 추진 전동기를 선발주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과 경영관리단을 상주시켜 주요 결정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 인사 중 그 누구도 징계 받은 인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2019년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계약을 주도하고 최종 승인 결제한 박두선 특수선사업본부장은 800억원이라는 거액의 경영상 실책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오히려 지난 3월 낙하산 인사로 대우조선 사장에 선임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건조사업 계약 발효 전 무리한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의 배경 및 그 과정에서 징계조치 하나 없이 최고 책임자의 사장 승진 등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하거나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면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 안했다는 주장은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