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LH 공공택지 ‘벌떼 입찰’ 판친다"

“특정 5대건설사가 37% 낙찰 받아”
1사 1필지 등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 을)은 29일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LH공공택지 벌떼 입찰’과 관련해 질의했다.

‘벌떼 입찰’이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청약은 건설업계에서는 ‘수퍼 로또’로 불릴 만큼 관심이 높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 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5대 건설사가 ‘벌떼 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5대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필지를 살펴보면 △호반건설이 18필지(26.8%)로 가장 많았으며 △우미건설 17필지(25.3%) △대방건설 14필지(20.8%) △중흥건설 11필지(16.4%) △제일건설 7필지(10.4%) 순으로 밝혀졌다.

호반건설 등 5대 건설사가 ‘벌떼 입찰’을 통해 LH 공공택지 당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를 통한 IP 물량 공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토부와 LH가 최근 3년간 공공택지 당첨업체 총 101개사에 대해 실시한 ‘벌떼 입찰 특별점검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아도 ‘택지 청약 시 동일 IP 사용 문제와 주요 5대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 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택지 청약 시 동일 IP 사용 문제는 한 건설사 직원이 한 개의 컴퓨터에서 자기 계열사로 수십 번 청약을 신청했다는 의미로. 계열사 수가 많은 건설사가 유리한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주요 5대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를 보면 △호반 36개 △중흥 47개 △대방 43개 △우미 41개 △제일 19개로 총 186개나 되며 이는 3년간 LH공공택지 당첨업체 101개사 보다도 많은 숫자다.

강민국 의원은 “국토부가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다는 변명으로 솜방망이식 제도 개선만 하는 동안 이들 업체는 무한 성장을 했고, 건설 시장경제는 혼란에 빠졌다”며 “올해 LH가 특별점검 실시 결과, 최근 3년간 당첨업체 101개사 중 81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에 보고한 만큼 형식적 제도 개선이 아닌 복수계열사의 무더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1사 1필지 등 확실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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