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지방소멸대응 함양보다 뒤처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국민의힘 신중양 의원 주장
수도시설관리자 자격 못갖춘 수도사업소장 인사도 지적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인 29일 군수에 대한 질의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이슈 없이 이미 알려진 논란 소지의 사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군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보다는 단순히 물어보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먼저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신중양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지원금과 관련해 “거창군은 140억원을 확보했는데 인근 함양군은 210억원을 확보했다”며 “함양군은 2월부터 토론회와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함양보다 거창이 한 발 뒤처져 보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 동안 지원되는 만큼 2023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시선을 끄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김향란 의원도 “기존 사업 위주로 낸 것 같다. 평소에 하던 사업과 아울러 예산이 부족해 못했던 사업이나 창의적인 사업을 냈으면 더 등급이 좋았을 것”이라며 “교육도시인데 교육과 관련한 부분도 너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은 수도사업소장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군은 지난 7월 1일, 정기인사를 통해 수도사업소장에 전임 웅양 면장을 발령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수도사업소장의 자격 중 하나인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추지 않아 이 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인모 군수는 “당시 보직 이동을 살펴보니 복합적으로 수도사업소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수도사업소장은 행정직, 토목직, 건설직 복수 직렬이라 임용하게 됐다”며 “법령은 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적은 없는 모양이고, 다음 인사할 때는 이런 부분 참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재화 군의원은 제2창포원에 조성될 파크골프장 건설에 대해 “파크골프장 건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체육인들이 많다”며 “군수의 확답을 달라”고 했다. 이에 구 군수는 “해당 구역은 하천구역 중 ‘복원지구’로 스포츠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얼마 전 친수지구로 승인받았다”며 “조건부 승인이긴 하나 환경부와 용역사와 협의해 보완하면 승인될 것이라고 본다. 파크골프 설립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준규 의원은 화장장 건립 공약에 대해 “선거기간 중 화장터 설립이 핫이슈였다. 지역구에 가면 자주 질문을 받는다. 언제쯤 매끄럽게 풀어나갈지 묻는다”고 하자 구 군수는 “지난 군수공약사업실천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때 3기 정도로 기본계획을 정했다. 하지만 추진은 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군이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인센티브 등을 넣어 공모하면 민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 임기 내 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 착공은 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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