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감정평가 막고 화형 퍼포먼스
LH "공익사업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현 시세 보다 보상가 너무 낮아 강제수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지주들과 공익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LH가 사천에 추진하는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수용재결을 앞두고 “지난 사업 당시인 2016년 기준 감정평가 금액으론 보상에 응할 수 없다”는 주민들과 “적법한 한도 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이라는 LH가 맞붙은 것이다.
감정가에 반발한 지주 100여명은 지난 1일 사천앞뜰에서 편입부지 보상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체 지주 387명 가운데 63%인 244명은 보상에 응했지만, 이들은 현 시세에 비해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는 LH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전 최종 감정평가를 9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데 맞춰 추진돼 지주들과 LH가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편입부지 최종 감정평가가 예정된 부지 입구에서 인간 띠를 두르고 감정평가사 진입을 막았다. 이들은 항의의 표시로 LH 규탄 현수막이 적힌 짚단에 불을 붙이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주들은 사천앞뜰에서 사천읍행정복지센터까지 LH규탄 조끼를 두르고, 거리 행진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추가 집회도 예고했다.
지주들이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 2021년 4월 LH와 주민대책위, 사천시가 참여한 보상협의회에서 LH는 2021년 6월 기준 시가대로 보상을 하고, 보상법과 2016년 표준공시지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감정평가 과정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강재중 위원장은 “현재 시세가 아닌 사업 시작년도인 2016년 기준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도저히 보상에 응할 수 없었다. 여기에 토지수용으로 옮겨갈 주택단지 역시 터미널 근처를 약속했다가 공동묘지 부근으로 변경했다”면서 “이주단지 문제와 2021년 기준 보상 문제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LH는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계속해 왔다. 지금은 국가 공익사업의 일정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며 “감정평가사들도 적법한 한도 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이라고 지주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사천선인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와 선인리, 정동면 고읍리·화암리 일대 52만6678㎡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육아·보육 등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한 신혼희망타운 751세대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797세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 288세대 등 공동·단독주택 4700세대와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