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과 이재명’ 여야 사법리스크
‘이준석과 이재명’ 여야 사법리스크
  • 이홍구
  • 승인 2022.09.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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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연쇄 가처분 ‘지뢰’ 14일 심리 결과에 주목
민주, 검찰 출석 놓고 오늘 의총서 대응방안 논의
여야가 이준석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오리에 휘말려 요동치고 있다.

◇새 비대위 진로 아직 불투명=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연쇄 가처분 신청으로 당 운명이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앞선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낸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막는 4차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5일과 8일 잇따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항을 서두르고 있다. 새 비대위원장으로는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거론된다. 현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뒤 재임명 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비대위가 재출범해도 당이 정상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14일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의 존속 여부 등 ‘궤멸적 타격이냐’ ‘극적인 수습이냐’가 판가름난다. 경찰 소환을 앞둔 이 전 대표의 거취도 연동되어 있다. ‘성접대와 7억원 각서를 통한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변호인 등과 소환 날짜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 윤리위도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결국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등 3가지 핵심 이슈의 향방에 따라 국민의힘 내분사태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석 여부가 1차 관문=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정치탄압’, ‘전쟁’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단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측근들은 검찰 출석이 검찰의 ‘망신 주기’ 의도라며 출석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의 정면돌파 성향상 출석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대표 자택 옆집의 비선캠프 의혹, 이 대표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재명 기소’ 방침을 굳혔다고 보고 향후 법정에서 벌어질 검찰과의 공방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여당과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비이재명계 불만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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