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문화예술 핵심 거점 시설"...항소 의지 표명
건립반대 주민협의회, 지적 변경 원상회복 등 요구
진주시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소송 1심 결과와 관련해 항소의지 표명과 함께 센터 건립 추진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반대협의회가 지난해 8월 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 취소 소송’에서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일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건립반대협의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경남일보 6일자 5면 보도)
재판부는 도로·문화센터시설 결정 등 도시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 법령위반 사항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다목적 문화센터가 문화복지시설인 관계로 △경제성이 부족하고, 800m거리에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있어 △문화시설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6일 오전 신종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인용해 나온 결과”라며 “최초 건립 계획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했으며 행안부의 투자심사에서는 이미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2019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활용도·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부지 면적과 공연장 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된 시설은 문화관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내용을 보완해 2020년 10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판결에서 ‘문화시설이 중복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 진주시는 “기존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중 대관되고 있으며, 주말 등 문화예술행사가 집중되는 시즌에는 10대 1 이상의 경쟁이 이뤄진다”며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은 천전동, 성북동 일원에 걸쳐 추진 중인 구 진주역 재생프로젝트,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비거테마공원,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진주 전통문화 체험관, 진주대첩 기념광장사업과 연계해 진주를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 거점시설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에 편입된 원 거주민에게 망경동 일대 이주대책지(3개소)를 검토 협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강남동 소재 빈집 개보수 이주 알선, 근거리 임대아파트 입주,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 우선권 제공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이주하는 방안을 제공했다.
현재 편입대상 토지 90필지 중 72필지가 이미 보상협의 완료 혹은 협의 중이다. 편입건물도 54동 중 21동은 협의보상 완료하고 17동은 보상협의 중인 상태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원심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목적문화센터건립 반대주민협의회(회장 강동호·반대주민협의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취소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판결결과에 따라 해당 문화센터건립지역에 대한 지번 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변경에 대해 본래대로 회복해 줄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도시가스 설치, 건축·대수선 허가제한 등 행정제한 해제, 철거한 주택 폐기물 반출정리를 요구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공모 선정작 신종우 진주부시장이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