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가 지방으로 둥지를 옮기는 기업에 감세 등의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 운영이 가능한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한다. 지역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 수도권 쏠림 현상을 차단하고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통합법률안에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론 각 시·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종합계획에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행령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먼저 출범한 다음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식 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민생을 우선한다면, 여야 정치권은 통합법률안을 이른 시일 내에 심의해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통합법률안을 꼼꼼하게 살펴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쟁에 사로잡혀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자칫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기회발전특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난제 중의 난제지만, 백화점식 균형발전 공약을 내걸었던 역대 정부의 나눠 먹기 식의 지역 배분 같은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 경남도는 이에 맞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당초 시행령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먼저 출범한 다음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식 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민생을 우선한다면, 여야 정치권은 통합법률안을 이른 시일 내에 심의해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통합법률안을 꼼꼼하게 살펴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쟁에 사로잡혀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자칫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기회발전특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난제 중의 난제지만, 백화점식 균형발전 공약을 내걸었던 역대 정부의 나눠 먹기 식의 지역 배분 같은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 경남도는 이에 맞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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