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시장, 광역연합은 서부경남 소외 문제 있어
박동식 시장, 항공우주 강대국 위해 행정통합 필요
경남18개 시군 균형발전 고려…행정통합이 효과적
진주시와 사천시, 의령군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대안으로 경남도가 제시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참여를 중단하고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고 “지난 김경수 도정의 부울경 메가시티는 서부경남을 소외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이었다”며 “박완수 도지사가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제안한 것은 서부경남 소외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고민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9일 메가시티 정책은 실익이 없고 부산과 울산, 경남의 행정 통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3개 시도가 추진한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조 시장은 “서부경남 지역민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메가시티 추진이라는 근본적 취지엔 공감하지만 서부경남 소외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이는 동부경남 발전전략에 준하는 서부경남에 또 다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찬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부울경특별연합은 서부경남지역의 발전전략을 포함하기보다는 경남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위에 ‘옥상옥’의 행정기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광역특별연합체계에서 청사 위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여기에 “경남은 전체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울경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현행 특별연합만으로는 서부경남은 부산 빨대효과를 넘어 진공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남은 부울경 행정통합에 행정·재정 역량을 집중해 인프라를 갖춘 부산·울산의 인적자원과 전통적인 제조역량에 더해 서부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웰니스항노화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양대축으로 균형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식 사천시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인 사천시는 행정통합으로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 부울경이 탄생해야 한다”며 “이는 분명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자신의 소신도 부울경 행정통합이었다는 박 시장은 “한 도시가 아니라 3개의 시·도청을 그대로 두고 일부 광역업무만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특별연합은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 허울뿐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150여명의 공무원이 연간 16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쓰면서도 3개 시도의 공동 업무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책임이 불분명하고, 추진력 있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이 마땅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첨단산업, R&D 관련 물적 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의 편중이 더욱 가속돼 경남의 4차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생각에 찬성한다”면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하는 사천시는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부울경 행정통합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태완 의령군수도 농촌지역의 소멸위기를 가속화하는 특별연합 반대에 힘을 보탰다.
오 군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체도 없고 도민에게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만 유발하고 결국 심각한 지역 불균형만 초래한다”면서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선언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 군수는 “특별연합의 제도적 한계는 차치하더라도 농촌지역인 군지역의 지방소멸 가속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정권에서 시장·군수 의견 수렴은커녕 도민 의견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메가시티이다. ‘뭉치면 일부만 사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를 하겠다는 것이다. 광역시와 일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을 회생시키겠다는 방안은 의령과 같은 군 단위 자치단체의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부울경 행정통합은 도민의 의견과 농촌 지자체를 포함한 부울경 전체에 대한 비전과 발전 전략을 담아 도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