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국감 시작...경남 피감기관 초긴장
4일부터 국감 시작...경남 피감기관 초긴장
  • 하승우
  • 승인 2022.10.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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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실책·현 정권 무능’
여야, 주도권 잡기 전운 예고

제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라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실책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탈 원자력 발전정책과 태양광 발전, 대북정책 등을 주로 다룰 전망이다 또, 소득주도성장,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성남 FC의혹 공소장에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된 사실이 알려져 관련 의혹을 놓고 거센 공방도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해외 순방과정에서 나온 비속어 논란, 경제 정책 등 국정 전반을 지적하겠다는 각오다. 그리고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 진상규명단 소속 의원들이 이전 비용을 낱낱히 밝히겠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검수완박 법안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 통치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국감을 앞둔 경남지역 28개 기관 또한 초긴장상태다. 우선 지난달 박완수 도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으로 야당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와 입지 때문에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너뜨린 게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경남에선 오는 4일 진주혁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을 시작으로 18일까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등의 감사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경남지역은 오는 14일이 슈퍼데이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 행안위, 법사위, 산업통상위 소속 10개 피감기관이 이날 모두 감사를 받기 때문이다.

총 21일 간의 국감기간 중 7일간의 공휴일과 5일간의 자료 정리일을 빼면 실질적인 국감일은 9일에 불과해 수박 겉핡기식 국감이 될 우려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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