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토교통위
방만 경영·관행 지적…올해 사건사고 급증
건축자재 최저가 후려치기 등 도마 위 올라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만한 경영과 관행, 사건 사고로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LH가 2019년 저가계약 관행 차단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여전히 건축자재 대부분에 최저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LH가 후려치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전자재까지도 무분별하게 최저가를 적용하면서, 시공사들이 저품질·부실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재가격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김해 갑)도 “LH임대주택 사건·사고가 지난해 501건이었으나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기록을 돌파했다. 임대주택 내 폭언·폭행·욕설 등 사건·사고는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입주민들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면서 “LH에서는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임대주택 공급은 국가 최우선 책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표와는 달리, LH임대주택 건설 정부 지원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대주택 정부 지원 단가 반영률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임대주택 사업 시 정부의 지원 비율은 2011년 이후 3.3㎡당 90% 수준을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말로만 서민을 외치고 결국 책임과 빚은 공기업에게 떠넘긴 행위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LH가 하도급 업체 직원의 화장실 출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LH 아파트 건설현장 176곳 중 11곳은 도급업체의 화장실을 하도급업체 건설노동자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출석한 피감기관장들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앞줄 왼쪽부터),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민우 건설기술교육원 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