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소비자 피해 나 몰라라”

5년간 피해구제 접수 절반이상 합의 결렬
강민국 “국토부·공정위가 적극 개입해야”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피해구제 협의 결렬과 분쟁조정 불성립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수입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년여간 소비자상담건수는 하루 평균 10건 정도인 총 1만 9748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수입 자동차 관련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총 1407건에 처리금액만도 50억 1144만원이나 됐다.

특히 수입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이 18.7%(2021년 기준)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같은기간 국산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26건으로 수입 자동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입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내용은 품질·AS 피해가 636건, 계약 관련 피해가 566건, 부당행위 1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총 314건(22.3%)으로 가장 많았으며, BMW 코리아 303건(21.5%),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231건(1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있음에도 실제 합의는 절반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접수건 중 합의가 결렬된 비중은 2017년 37.5%, 2018년 39.7%, 2019년 43.4%, 2020년 51.4%, 2021년 56.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간 결렬률은 44.9%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산 자동차 합의 결렬이 38.9%임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것이다.

지난해 합의 결렬 가장 높은 회사는 시트로엥 코리아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볼보 코리아 80.0%, 포드 코리아 75.0%,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61.1%,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58.2%의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입차 등록대수는 27만 6146대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으나 피해구제 합의 결렬 및 분쟁조정 불성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저버리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산 자동차 보증 시스템과 달리 수입 자동차는 차량을 판매한 판매사인 딜러사가 보증 수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수입 차량 판매사 간에도 상이한 AS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과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기에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 개입과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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