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개편 선거법 개정 촉구
비례대표제 개편 선거법 개정 촉구
  • 하승우
  • 승인 2022.10.05 1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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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남권 5개 시도당 합동토론회·결의대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위원장은 5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구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경북도당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토론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해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남인숙 정개특위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영남권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지역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 전체 행사 사회와 진행을,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1부에 치러진 합동토론회에서는 공익법률센터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기조 발제를 했고, 영남지역 각 시도당에서 위촉한 정개특위 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영남권 시도당은 대구시당 권택흥, 울산시당 김태선, 경남도당 송순호, 경북도당 이영수 지역위원장을 각각 시도당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표의 등가성 확보와 다당제 지향, 지역 독식의 선거제 혁파, 지역유권자의 참여 보장을 3대 원칙으로 들었다. 그리고 대안으로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덴마크-스웨덴식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안, 검토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시도당위원장들은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주권주의 제도화와 망국적 지역주의 구도 타파, 제2·제3의 허대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민주당 원내 주도의 정치개혁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은 “오늘은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실천을 결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향후 영남권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 정개특위 위원장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 정치개혁 일정을 관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더불어민주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토론행사를 개최하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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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2-11-28 15:34:51
정치발전을 도모하려면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지금 집권당의 인기가 28%정도로서 차기 정권에서 재차 집권한다는 것은 지금상황으로서는 거의 불가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무슨 인기가 있다고 다시 집권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면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시원치 않고 민주당도 시원치 않다면 그 표가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그래서 선거법을 고쳐 군소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야의 정쟁은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정치발전은 향상되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법 개정에 누가 어느 정당이 개정을 위해 앞장서겠냐는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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