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철도·공항 입점 업체에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 등 약 3조원을 지원했지만 정부 보전은 단 한푼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 갑)이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SR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입점업체 지원액은 2조 851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시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한국도로공사가 거부했다며 원희룡 장관은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했고 이틀 후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2950억원, 2021년 1188억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업체에 임대료 면제하고 최근 3년간 4188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나 정부의 보전액은 전혀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2조 2016억원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2165억원, 한국철도공사 126억원, ㈜SR 15억원도 시설 내 입점 업체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역시 정부 보전은 없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토교통부가 3조에 가까운 코로나19 감면액에 대한 보전도 없이 개혁에 저항한다며 기관을 찍어내는 행태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