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부와 소통 규제개혁 속도 낸다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
지역경제 활력 증진·시민의 삶 개선에 총력

부산시(박형준 시장)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신기술 상용화에서 민생규제까지 전방위적인 과제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시민의 삶 개선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12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16개 구 군, 출자 출연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방향 및 관련 시책 설명과 부산시 규제개선 현안 건의 및 협의 등이다.

규제개선 건의과제로는 △건물 태양광 REC가중치 신축 건물에도 적용 건의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폐지 건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전기차 전력비 산정 규정 마련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지구지정 변경 건의 △전동보장구의 운행 보조기기 설치 규제 완화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요청 등 6건이다.

건의과제 6건은 간담회에서 논리 보강 등 협의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11월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나감으로써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 당면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과제 수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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