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조용국 의원이 지난 13일 제286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어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196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 70~80년대까지만 해도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웃끼리 품앗이를 하며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농촌 인력은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은 갈수록 공동화되어 급기야 농촌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귀해진지 오래이며 초고령 사회로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1년 농촌 인구는 22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밖에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올해 8월 전국 실업자 수는 61만5000명이며, 그 중 청년실업자는 22만9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젊은이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세대는 손에 흙 묻히고 땀 흘리는 농사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농촌도 2000년대부터 차츰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는데, 거의 불법체류자다. 그나마 겨우 구한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농사일이 숙달될 쯤이면 야간도주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줄어들어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아 농민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29군데 지자체에서 벌써 발 빠르게 농촌 인력수급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편하게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산청군의 경우 최근 방글라데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안정적으로 농촌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군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전담부서를 만들고, 농촌 인력수급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농가에 필요한 계절근로자와 연중근로자 수요조사 △동남아 각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로 정상적인 근로계약으로 불법체류자의 횡포와 농작업 현장의 혼란 방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우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들의 숙식 해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농촌 인력수급 문제 제도적 해결로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함안군의회 조용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함안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