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 농지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농작물 재배 등 영농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법’상 농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재배를 위해 고정식하우스, 재배사 등 부속물을 설치해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태양광은 농작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볼 수 없고, 농작업 수행이 어려운 농업용도 외 구조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법’ 상의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 밖의 지목의 농작물 경작지(초지법상 초지 및 임야는 제외), 다년생 작물재배지가 등록 대상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 570-6200)
A 농작물 재배 등 영농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법’상 농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재배를 위해 고정식하우스, 재배사 등 부속물을 설치해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태양광은 농작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볼 수 없고, 농작업 수행이 어려운 농업용도 외 구조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법’ 상의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 밖의 지목의 농작물 경작지(초지법상 초지 및 임야는 제외), 다년생 작물재배지가 등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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